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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.
육아휴직 제도 개선
- 육아휴직 기간 연장 :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각 부모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.
- 육아휴직 급여 인상: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- 휴가 기간 연장: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.
- 분할 사용 가능: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한 휴가 활용이 가능합니다.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- 대상 확대: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며,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- 자녀 연령 기준 상향: 자녀 나이 12세(초등학교 6학년)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.
주거 지원 강화
-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: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는 연 소득 2억 5천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,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가 0.4%까지 확대됩니다.
- 신혼·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: 신혼·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이 2025년까지 6만 가구로 확대 공급됩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신생아 추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1. 신생아 특례대출
- 대상: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입니다.
- 소득 요건: 연 소득 2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.
- 대출 한도:
- 최대 5억 원.
- 추가 출산 시 우대 금리 적용(최대 0.4% p).
- 금리 우대 조건:
-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더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.
- 특징: 자녀가 많아질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로,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합니다.
2.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
- 대상: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입니다.
- 대출 한도: 기존보다 확대된 최대 3억 원입니다.
- 금리 우대: 평균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.5% p 인하됩니다.
3. 주택 매입, 임대 지원
- 신혼·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:
- 신생아 출산 가구에 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합니다.
-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합니다.
- 전세자금 대출 보증 확대:
- 출산 가구가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.
4. 육아기 생활안정자금 대출
- 대상: 출산 후 육아비용이 급증한 가구입니다.
- 대출 한도: 최대 1억 원.
- 금리 우대: 정부 지원으로 시장 금리보다 1~2%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.
- 특징: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