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 새해가 시작됩니다. 그래서 문득 작년과 달라진 정책이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과연 작년과 달라진 2025년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2025년 작년과 달라진 정책
1. 2025년 달라진 교육 분야
-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: 수학, 영어, 정보, 국어(특수 교육) 과목에 우선 도입되며, 2028년까지 전 과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-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: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가 전국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.
2. 2025년 달라지는 노동 및 복지
- 최저임금 안성 : 시간당 최저임금이 10,030원으로 인상되어 약 월 209만 원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(월 209시간 기준)
- 육아휴직 기간 연장 :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,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.
3. 2025년 달라지는 사회적 변화
- 미성년자 기준 변경 : 법적 미성년자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되어 18세 청소년들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깁니다.
- 초고령사회 진입 :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%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4. 2025년 달라지는 경제
- 상속. 증여세 개편 :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되어 상속, 증여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예정입니다.
5. 2025년 달라지는 환경
- 탄소중립 목표 강화 ㅣ 재생 기능 에너지 비율을 40%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환경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
2025년 임산부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정책
1.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 : 기존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, 지원 금액도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2. 임신, 출산 바우처 및 첫 만남이용권 : 임신 확인 후 받을 수 있는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는 100만 원으로 유지되며, 첫 만남이용권은 첫째 아이 출산 시 200만 원, 둘째 아이는 300만 원이 1회 지급됩니다.
3.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: 저 소등층과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이용 지원금이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.
4. 육아휴직 제도 확대 :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1년씩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고, 육아휴직 급여는 첫 6개월 동안 기존 월 급여의 80%에서 90%로 인상되었습니다.
5. 양육수당 및 돌봄 서비스 강화 : 가정 양육수당이 만 3세까지 확대되었으며, 첫째 아이 기준 월 5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.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 바우처 이용 시간과 금액은 20% 늘어나 월 1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